"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 (심재철 의원).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 (김동연 부총리).

"사퇴해라"(자유한국당 의원석), "내려와라"(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의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접속이 부당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심 의원 스스로 이날 본회의에서도 재차 접속 동영상을 시연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며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표시가 돼 있다면 들어가지 않아야 했다.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 봐야할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는 누구나 세울 수 있다"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 접근이 거듭 잘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했고,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질의 말미까지도 "함께 접속 시연을 하자"며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자고 제안했지만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부총리인) 제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 마디로 거절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주요 재난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다녔다며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1~25일에 진행된 을지훈련 기간 중 3일 동안 와인바와 수제맥줏집,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포항지진 발생일인 지난해 11월 15일과 여진일인 같은 달 20일, 태풍 솔릭 피해 당일인 8월 23일에도 업무추진비 카드가 고급 스시집과 호텔 중식집, 한우집 등에서 사용됐다.

심 의원은 "을지훈련이 되면 청와대는 공무원은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간다"며 "밤 11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등 비정상 시간대의 사용도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겼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심 의원의 거듭된 질타에 "국가안위나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금지 외의 것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수용비, 여비 등을 업무성격으로 나눠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겠다"며 "국회와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발언 내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옹호와 야유가 오갔다.
심 의원의 적법한 접근 주장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는 등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낸 반면 김 부총리의 "위법" 발언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사과하라.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심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끝나자 자리에 남아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잘했다"를 연발하며 격려를 하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