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만장일치로 건의문 채택...청와대, 국회, 금강유역환경청등에 전달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과 대청호 주변의 무분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입을 막아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27일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 매수 사업 반대와 매수 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전했다.
건의문에서 "옥천군은 주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 하나를 추진하려고 해도 수변 구역, 특별 대책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로 땅이 없다"면서 "주민들이 작은 사업장 하나 신축하려해도 2, 3중 규제로 어려운 실정이라 생활 터전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수질 보호를 위해 금강과 대청호 주변 임야와 전답, 대지까지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수한 토지가 생태 복원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병해충과 유해 야생동물이 들끓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리권을 옥천군으로 넘기고,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라면 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 매수 사업은 상류 지역의 주민을 오염원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상류 지역 주민도 금강의 같은 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토지 매수 사업은 상류와 하류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거듭 △금강유역환경청의 무분별한 토지 매수 사업 전면 중단과 △매수 토지를 자연 친화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군으로 관리 이전 △매수된 토지 중 주민과 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금강수계기금 토지 매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등을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 매수 대상 지역은 특별 대책 지역 내 금강 본류의 최대 3㎞, 제1지류의 최대 1.5㎞ 이내, 대책 지역 외에서도 제 1지류 500m 이내로, 대청 댐의 상류 지역의 10개 시·군·구 토지 1110㎢가 매수 대상 지역이며, 옥천군의 경우는 군 전체 면적의 절반인 279.2㎢이 이에 해당된다.
옥천군의 토지는 2003년 7필지 14만9215㎡를 시작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 851필지 310만1785㎡의 토지가 매수되었으며, 이는 매수 대상 전체 토지의 1.1%로,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년 200억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