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예로들며 선거기간 날아오는 문자메시지는 공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4선 중진인 그는 14일 과기정통 국감에서 "선거기간 때 마다 쏟아지던 문자메시지는 공해수준"이라면서 "이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수는 489건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문자메시지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속출해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대한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제무성 이사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문제를 삼았다.

대다수 국감동안 피감기관장을 비호하는게 여당인데, 여당 중진이면서 야당 못지 않게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에서 "KINS와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상관관계를 볼 때 KINS 관계자가 KINS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전문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바판했다.

그는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을 제시하며 "지난 3년간 원안위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안건은 모두 48건"이라며 "이가운데 KINS 보고서가 42건에 달한다. 전문위원회는 대부분 KINS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 검토의견은 원안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와 KINS가 원자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기보다 '소위 원자력 마피아'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심각한 안전의 문제"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성과 제 식구 자리 챙기기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는 블록체인과 관련,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성장이 예상되지만, 국내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미국, 중국의 1/5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조속히 혁신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료에서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금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은 블록체인 분야에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선순환 생태계 구축 노력 중이나 국내는 블록체인 기술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블록체인 업계의 구인경쟁이 치열하며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