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살인죄 적용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각계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 속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관련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법안발의가 쇄도하고 있다.

즉, 휴가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각한 중상을 입은 윤창호 씨 사례가 전국적인 공분속에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뜨겁다.

지난 2일 윤 씨 친구들이 낸 음주운전 처벌강화 국민 청원은 16일 현재 29만3000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와관련,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도 적잖은 위협을 가한다면서 엄한 처벌을 지시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이를 반영해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을 무려 20여건이나 발의한데다, 사법부도 처벌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법처벌 강화가 성사될지 관심을 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발의한 법안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최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고, 현행 처벌기준을 상향해 0.15% 이상인 경우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음주운전을 묵인하고 탑승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을 해야하고 음주 수치가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차량이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음주운전 예방·처벌 특별법을 발의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살인죄와 유사한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당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법안은 음주운전자 처벌 조항을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 '15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또 음주운전 행위를 세분화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시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한 관련법안 강화를 발의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른 바 ‘윤창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회 위반’에서 ‘1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며, 음주 수치별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고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합의를 못 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며 “윤창호법만큼은 국회가 합심하여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같은 당 이동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자는 최대 2년간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표시하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음주 수치가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차량이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