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법안, 공직선거법 등을 다룰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닿을 올렸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문화개선에 일단 발걸음을 뗀 것이다. 그간 여야가 당리당략과 상대당의 불신으로 유야무야되던 시점에 본격화된다는 점은 다행이다.

첫날인 24일 오후 정개특위는 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간사를 선출, 활동에 나섰다. 아다시피 여야 정치권은 지난 7월 구성에 합의하고도 위원 선정 등을 놓고 멈춰다가 이제야 지각 출범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최우선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손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5년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정치단체 등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것은 정당들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체제(All or Nothing)의 현 선거제도가 제일 먼저다. 예컨데 지금대로면 1백만표를 얻은 A와 99만9999표를 얻은 B중에 단 한 표차로 A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도적 모순을 타파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99만 9999표는 사표(死票)가 된것이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표인 99만9999표를 살릴 방법은 없을 까.

그래서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선거구 1곳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를 양산한다. 그렇기에 246개 선거구 득표율을 합해 큰 차이가 없어도 지금대로면 모순에 빠질 수있다. 이게 소선거구제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소선거구제로는 이런 불합리한 결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투표는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표심이 왜곡되는 건 두말없이 잘못이다.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후진 정치를 면치 못한다. 양당제가 됐던, 다당제가 됐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발전을 꾀하려면 제도부터 손질할 수 밖에 없다.

즉,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할 예비후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 경쟁에 빠져야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맹목적 대결이 반복되는 것도 현행 선거제도와 무관치 않다.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제도의 수혜자들인 1당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소수정당도 민의를 전하는 역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개정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학자나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개혁은 불가능하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정개특위 위원들부터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문화혁신이라는 점을 보라. 또한 백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합의안 도출에 노력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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