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가 가동, 본격적인 선거구제및 정당법, 정치자금법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개혁의 핵심인 의원선출방식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골자로 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 2차 회의에서 지난 2015년 2월 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하며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서울▲인천ㆍ경기ㆍ강원▲부산ㆍ울산ㆍ경남▲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로 가르며,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의 범위(±5%)내에서 정하는 방식이다.

박 총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세(勢)가 약한 정당도 영ㆍ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 편중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역구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현재대로일 때이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 300인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 수가 대폭 감소해 결국 의원들끼리 경쟁이 불가피하다.

반면 지역구를 그대로 둘 경우 비례대표비율을 맞추려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국민의 저항도 예상된다.

그래서 나온 게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한 정수 확대지만 이조차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폭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가 ‘참고자료’ 형태로 3년 전 의견을 그대로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제일 중요한 의제가 선거제도인데 19대 국회 때 자료를 참고자료로 보고하는 건 굉장히 비겁하고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역시도 “지역구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박 총장도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맞게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가 자신의 주택과 차에 소품이나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부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향우회 등 지연ㆍ혈연ㆍ학연에 얽매인 모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모임 등에서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 ▲무효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사퇴할 수없으며▲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 선거 비용 반환 의무화 등을 개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위원을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로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는 개정안도 냈다.

 위원들을 여야 동수로 추천해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 획정 의결 정족수 요건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할 것도 제시했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