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학연·지연으로 얽힌 지역사회에서 시·군의회의 ‘봐주기 감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시·군 자치단체 행감은 합목적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위임·위탁사무나ㅍ도가 주관한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감사를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시·군의회는 국비나 도비 사업에 대해 본인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며 “피 감사대상인 공무원들과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있는 관계로, 사안에 따라서는 봐 주기식의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도의회는 국비나 도비의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집행이 적법한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도의회의 등의 어떤 기관이 감사하든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의 보충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리하자면, 도의회의 시·군행감이 ‘자치권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이라는 조건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와 그 산하 자치단체는 단지 법상 행정기관의 역할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며, 공히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라며 “따라서 공무원들은 어느 국가기관에 근무하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안아산경실련은 “도의회의 시·군 행감이 감사의 합목적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실시돼,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직권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