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휴일인 4일 긴급히 국회에 모였다.

이른바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소집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산과 소비, 일자리 답보 등 최근 각종 지표 악화와 증시 폭락 등으로 불거진 경제위기설을 논의하기위해서다.

경제위기설에 정면돌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도 막연하게 긍정적인 전망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 대책 내용은 빠졌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회의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 등 시장 일각과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 심리가 위기론이 우려되는데도 이렇다할 구체적 대책도 없이 국민들에게 기존 정책을 믿어 달라는 얘기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그러면서  “위기가 아니다”, “내년엔 좋아진다”는 메시지만 던졌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거듭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이 있다. 국민 생활 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 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비판에 대해 그는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 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장 실장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첫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내에서도 위기감이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우리 경제는 고용절벽 등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의 부작용에 대한 시장 우려가 확산되고 증시 역시 패닉에 가깝게 폭락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 추진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자 시장 일각에선 “정부가 경제를 버린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콘트롤타워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한 시장 안정이 필요했으나 정부와 여당 스스로도 당황하면서 특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해 위기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신 김동연·장하성(김앤장) 교체설만 부각됐다.

여권이 경제위기 책임을 외면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경제 심리를 다루는 경제관계장관회의조차 제때 열리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 “더 늦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긴급히  휴일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소집됐지만  정부 여당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다.

 경제위기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TV 생중계 방식으로 전달하는 공도 들였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완화 등 외부 여건이 나아지면서 시장과 국민들 스스로 망가진 경제심리를 겨우 어느 정도 복구하고 난 뒤였다.

곧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내년초부터 10.9% 인상돼 8350원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장과 기업, 국민 다수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 매체는  일부 참석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시장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다음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특별한 공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거취를 묻는 말에도 언급을 피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에 대해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라고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국가’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기조를 고집하며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유예하고, 경제부처 인사에서 시장주의자를 수장 시키고 돌려막기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장의 우려를 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