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대전 충청등 전국에서 일제히 인하된다.

수치상 기름값에 붙는 세금 인하분은 무려 15%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언제부터 그 효과가 느껴질지가 관심이 높다.

정부가 기름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방침은 지난 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로 알려졌다.

그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11월 초 10% 인하가 유력하다"고 했다.

기름 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도 다행이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취해진 조치다. 그렇기에 다분히 단기 경기부양 측면이 짙은 것이다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정부가 가격안정과 수급조정 등에 필요할 경우 시행령에 근거해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세금의 30%까지 깎아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기름 값이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유

류세는 원래 특별소비세의 일종으로 부과되어왔다. 그러나  '기름이 사치성 소비재냐'는 논란이 일면서 ‘교통세’와 ‘에너지교통환경세’로 차례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기름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 기준으로 에너지교통환경세(ℓ당 529원)를 비롯해 교통세와 주행세 등 이런저런 세금이 ℓ당 900원가량 붙는다.

기름 값의 60% 정도가 유류세였다.

 국제유가가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기름에 붙는 세금을 정액으로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경기침체나 위기설이 나오면 감초격으로 유류세 인하방침이 등장했다. 더구나  국제유가가 들썩이거나 반대로 급락하면 늘 나왔던 얘기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한시인하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유류세 전반의 세제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물론  유류세를 영구적으로 내리면 에너지 과소비 억제와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기름 값 구조를 방치할 수는 없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 인하 조치시행 하루전인 5일 대전과 천안, 청주등 대부분의 주유소는 평일과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대전시 중구  한 주유소 업주는 이날 " 휴일인 4일이나, 5일 기름을 넣으려는 운전자가 평소와 비슷했다"면서 "내일(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다소 늘 것으로 보이지만 운전자들이 언제부터 체감할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낮추면,  유류세 인하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휘발유는 L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인하되는 셈이다. 
휘발유를 1달에 100L 쓰는 차랑은  6개월간 최대 73,8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1,700원, 경유 1,5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유류세가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인하된 유류세가 100% 가격에 반영된다는 아래, 휘발유는 1,500원대, 경유는 1,400원대로 내려간다.

대전의 차량 운전자 강모씨( 69. 대전시 동구 용운동)은  유류세 인하를 반겼다.
그는 "퇴직을 해서 이렇다할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유류세 인하가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 기름을 가득 넣으면 9, 1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제 다소 부담의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박모씨 (43. 청주시 상당구)는 다소  부정적이 이었다.

그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 항상 회사들 배만 부르게  해왔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실제로 돌아오는 건 아마 25%-30% 정도밖에 안 될 것같다"고했다.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체감도기는 업체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호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유사 4곳은 "직영 주유소에서 재고일지라도 당장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춰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직영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10%에 불과해 전체 업체의 가격 하락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청헤럴드=박민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