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의 예산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36억 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했고, 매년 불용액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민주·비례)은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는 8개 사업에 이월액 8억 5600만 원, 불용액 7000만 원이 발생했다. 홍성지소 역시 4개 사업에 이월액 28억 원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연도별 불용액에 대해서도 “2015년 공주지소와 홍성지소는 불용액이 각각 3개 사업 7700만 원, 2억 5300만 원이 발생했다”며 “2016년 공주지소는 불용액이 5개 사업 1억 8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9월 말 현재 공주지소는 잔액 66억 6800만 원, 홍성지소는 88억 1300만 원이 남았다”며 “공주지소의 경우 예산액 118억 8500만 원 중 집행액이 52억 1700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이 43.89%에 불과하고, 잔액이 18개 사업 66억 6800만 원이나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진사업을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 도로유지 보수나 터널사업, 교량 내진보강 사업이 18개 중 14개 사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이월이나 불용액 없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특히 연초부터 정부나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의 도로 등 SOC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앞장서 예산집행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은 건설경기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종합건설사업소의 미흡한 과적차량 단속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정근 의원(민주·천안9)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자체단속은 3만 7583대 중 4.3%(1622대)의 적발률을 보인 반면 합동단속은 1107대 중 10.6%(117대)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과태료 미징수도 204건 1억 5400만원이나 됐다.
지 의원은 “자체단속 시 미온적인 적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징수 과태료도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