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 퇴장시켰다.

대신 2기 경제팀을 새로 짰다. 김 부총리 후임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장전 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으로 정해졌다,

경제투톱의 경질은 예견된 것처럼  문책성이다

또, 김앤장(김동연과 장하성)의 불협화음과 경제정책의 엇박자에 대한 문책과함께 경제쇄신의지로 보인다.

오직하면 국회가 올 예산안 결산과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부담감을 감수하면서 까지 경제투톱을 바꾸는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지난 5월과 지난 8월 김앤장에게 문대통령은 경고성 업무를 주문했었다.

김부총리에게는 혁신성장을, 장전 실장에게는 소득주도성장에 직을 걸라고 강조하며 엇박자 정책에 경고했었다.

 그러나 두사람의 관계는 잠시 좋아지는 듯했지만 더 악화됐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등 경제적 어려움속에 생산.소비등의 지표가 심산찮은 점도 감안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른바 ‘투톱’ 간 엇박자가 지속되는 경제 부진등이 불안과 우려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교체 시기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3주가량 앞뒀다는 점이 걸리는 대목의 하나다.

예산안 심의 중 부총리를 바꾸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공언, 경제 위기 국면이 아니라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이 경제팀 교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2기 경제팀에게는 ‘경제’ 못지않게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를 잘해야 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문 대통령의 공언이나 홍 부총리 후보자, 신임 김 실장의 이력·성향으로 보아 정책 방향은 연속성을 띨 것 같다.

이들을 통해 극명하게 갈린 각 경제.사회 영역 간 갈등을 푸는 데 뛰어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대통령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출범 뒤 부동산, 탈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두루 다뤄온 대통령 측근이다.

문 대통령과 국민의 기대처럼 2기 경제팀은 우선 불협화음을 빚는 일을 피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은 내부에서 조율하고, 격려하고,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앞서 1기 경제팀에서 봤듯이 청와대와 내각에서 나오는 정책 메시지가 달라 서로 다투는 것으로 비치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 그 결과는 정책자체가  추진력을 잃는다.

​ 청와대는 불협화음 논란을 의식한 듯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후보자라며 원톱을 강조했다.

 김수현 실장은 경제보다 포용국가 실행자의 임무를 맡는다”고 정리했다. 포용국가는 현 정부 3대 경제정책 틀을 아우를 것이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

청와대와 집권 정부는는 나라 안팎 경제 사정이 어려운 현실은 경제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현 정부의  정책에서 작게라도 성과를 내야할 때다.

 논란 많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 소득주도성장에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혁신성장에서 거둔 성과도 잘 안 보인다. 언론들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대기업에 투자를 읍소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히고 건강한 관계속에 상생과  동반성장에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집권 3년차를 코앞에 둔 현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세력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경제팀의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나 규제 혁신은 대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정치권과  재계, 지자체, 시민사회를 상대로 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무엇보다 충청권등 지방의 경제는 중앙과 수도권,대기업의 경제정책에 민감한 데다, 환경이 열악한 지방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게 홍 부총리 후보자를 톱으로하는 경제팀이 새겨야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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