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안전실이 예산 미집행으로 이월하는 불용액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과 국토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계양 의원(민주당·비례)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액 824억 8900만 원 중 이월과 불용액이 340억 7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1.3%에 달했다. 2016년도 639억 9700만 원 중 이월·불용액이 261억 3600만 원으로 40.84%, 2017년 역시 1205억 5900만 원 중 이월·불용액이 731억500만 원으로 60.6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2017년도 이월액만 보면 국토교통국 57.4%, 해양수산국 37.81%, 소방본부 11.1%에 비해 재난안전실은 59.92%로 예산액 대비 이월비율이 제일 많다”며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나 각 지자체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데 조기집행은 고사하고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기면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며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적정한 사업기간 책정, 예산확보노력 강화,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김대영 의원(민주당·계룡)은 “도내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이 15개 시군에 56개소나 된다”며 “사업자 부도나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건축물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이하가 34%(19개소)로 가장 많고, 15년 초과한 건축물도 30%에 달했다”며 “정비 방법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미관 개선 및 안전확보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장(민주당·서산1)은 “지난 3년간 어린이 놀이시설 총 2646개소 가운데 556건의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다. 고정판 볼트 탈락, 고정핀 불량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다. 철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광섭 의원(한국당·태안2)은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드라이비트 공법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지난 3년간 필로티와 드라이비트 건물에서 1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도 의원(민주당·논산2)은 “도내 98개 교량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포함) 결과 D등급 2개, C등급도 1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흥교 등 8개 위험교량의 철저한 보수사업 및 위험도가 높은 등급의 교량 유지보수 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조승만 의원(민주당·홍성1)은 “내포신도시로의 기관‧단체 이전 추진 목표 107개소 중 97개소가 이전 완료되고 10개소가 추진 중이다. 조속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지정근 의원(민주당·천안9)은 “충남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중 화재지수를 제외하면 2016년과 2017년 3~4등급에서 변동이 없다. 전국 하위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