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정부패 근절을 강도 높게 들고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난 4월 18일 이후 7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관련 장관들에게 부정부패를 생활적폐로 규정해,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적폐 유형은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로 분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1/8008_11085_2224.jpg)
여기에 세분화된 9대 항목은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 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대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라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과거 정권을 겨눴던 '권력형 적폐 청산'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을 전면화한 문 대통령의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맞닿은 발언이다.
그 중에도 사립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등에 대한 언급도 생활적폐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를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로 정의하고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며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1/8008_11087_2343.jpg)
문 대통령은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며 과거 부패방지위원회 이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라며 보상과 처벌 방법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또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1/8008_11088_2425.jpg)
그러면서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라며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이날 회의에 주요 생활 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