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돌연 시장·군수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발언을 내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양 지사 공약 이행을 위한 도의 복지사업 매칭 예산(도비에 일정비율로 보태야 하는 시비)에 일부 시·군이 부담감을 드러내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 지사는 21일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15개 시·군, 시장 군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발언 내용과 별건의 주제로 말문을 열었다.

특히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아기수당 지급 고교생 무상교육 및 급식 등 여러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군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예산안 작성에도 적극 협력해 주셨다”고 공로를 돌렸다.

그러면서 “도정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시장·군수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의 배경으로는 당초 이날 오전에 예정됐다 12월 중으로 잠정 연기된 ‘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 관련 MOU’ 행사가 지목되고 있다. 

충남도가 ‘복지수도’를 천명하며 각종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매칭 예산을 감당하는 부담은 시·군의 몫이다. 더욱이 시·군의 매칭 비율은 도가 일방적으로 정하다 시피하고 있다.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도의 매칭 예산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 시·군 공직사회에서 “고생은 시장·군수가 하고, 생색은 도지사가 낸다”는 볼멘소리가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상공인 4대 보험 지원 MOU 행사도 천안과 아산이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천안과 아산은 도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예산규모가 실제 시행할 경우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는 천안시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4만1427명으로 60억 원이면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천안시는 자체조사 결과 140~15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산시 역시 2만852명에 대한 50억 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비와 시·군 매칭 비율이 5:5라는 점도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 경우 같은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이 7:3으로 진행 중이다.

두 도시의 인구가 충남도의 절반에 이르는 만큼, 천안과 아산이 불참한다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도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에서 사업체가 많고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일단은 접촉해서 설득하려 한다”며 “올해 1월~9월 근로복지공단 등록 자료를 반영한 것이라, 사업시행 시 변동이 크지 않을 거라 예상하는데, 두 도시 실무진에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매치 비율과 관련해 “강원도의 경우 주력산업이나 경제구조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기존 5:5 비율을 유지하되, 사업 추진 후 타지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지출되는 지역의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예산부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의 공약 이행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7796억 원 등 총 27조 366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