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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토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국조, 진통 끝 합의
[정가토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국조, 진통 끝 합의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1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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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진통 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예산안 심사를 가로막고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각종 민생 관련 법안 논의 등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가 이뤄진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후 국회정상화 협상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후 국회정상화 협상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 모여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당은 야당의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요청을 받아들였고 야당은 상임위 정상화, 윤창호 법·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정기국회 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등에 협조키로 했다.

또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 처리를 위해 교섭단체 3당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야5 당원내대표 합의전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2.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5. 대법관(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한다.

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금)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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