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반석마을에 사는 예비역 소장 등이 지난 21일 오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날 이른 저녁 ‘남북 군사 합의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이종구·이상훈 등 전 국방부 장관 12명과 전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 해병대 사령관 34명 등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로 자리를 꽉 메웠다.
왕년에 국방의 중추를 이룬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등 각 군의 '스타'들이다.
![예비역 장성들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1/8066_11161_114.jpg)
이른 바 왕년의 스타들인 이들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란 단체다.
토론회는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종구 전 국방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질적인 변화 징후가 추호도 없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詐術)과 강박의 깃발을 흔들며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한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 전략 전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국방 장관도 “(남북) 군사 합의서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이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利敵性) 합의서”라고 규정했다.
이후 이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한의 진실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장치들이 서둘러 해제되거나 군의 무장이 해제되고 있음을 확인했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동맹 역량을 훼손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군·국정원의 대북 정보 무력화,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군사 분야 합의, 평화협정이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보·국방·동맹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하면서 대북 협상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은 최소화 하라"며 "전작권은 좀 더 현 체제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지상·공중·해상에서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 경보 능력과 도발 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를 때가 아니며, 북한의 대랑 살상 무기 폐기와 변화를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문에서 “북한이 군사 합의서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