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세종지역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철회한 사실[본보 10월 17일·25일자 보도]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일 상임위까지 통과된 '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을 본 회의에서 전격 철회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그간 지원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교육안전 위원회가 지난 16일 심의 끝에 ‘현물 지급’ 방식으로 최종 결정 내렸다.
그러나 지난 22일 의안 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현물+현금’ 수정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졌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 조례안이 행정복지 위원회 채평석, 이윤희, 노종용, 안찬영, 이영세 의원 전체 6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손인수, 이재현 3명은 물론 서금택 의장까지 동참했다.
![[사진=충청헤럴드db]](/news/photo/201811/8161_11261_3119.jpg)
논란이 계속되자 당초 '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고, 결국 두 조례안 모두 폐기됐다.
세종 참교육학부모회는 26일 이와 관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물과 현금 지급을 모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된 현금에 웃돈을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해 일명 브랜드 교복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과점 상태인 교복업체가 교복 값 상승을 꾀해도 속수무책이라 본래 취지인 학부모 부담을 100% 해소하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회는 또 "일부 의원의 반대 수정안은 시민들을 향한 폭거이고 시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줬던 추악한 힘겨루기 모습은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인질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