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정부의 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돌직구’ 수준의 정면 비판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과 도정의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의 모습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양 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도권 지역 41개 부지 2558만㎡(약 774만평)에 15만 5000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계획의 골자다.

이에 먼저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에 대한 적절한 대책일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도시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할 순 없다.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접점을 고민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균형발전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최근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비정규직, 일용직, 외주화는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다. 산재를 당하는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일용직이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며 “대한민국 근로자의 33%가 임시직이라는 것은 충남도를 비롯해 정부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 개선을 위해 충남도가 앞장 서겠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서부발전 현장 점검도 검토하고, 내년 2월과 7월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준비 중이다. 최소한 도 차원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도 산하 4개의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기존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양 지사는 “충남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공사가 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가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반대로 시대와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공공기관도 필요하다. 복지재단은 전임 지사 때부터 추진해 결실을 맺는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도 전념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관광공사는 전담 조직은 필요하지만 꼭 공사 형태가 돼야 하는 지는 고민 중이다. 탄력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는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에는 “소상공인들은 주52시간 제한문제 등으로 굉장한 어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분들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도가 지원한다는 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일부 시에서 부담의 과중함, 실수요자 예측 문제를 우려하며 해소를 요청하고 있는데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안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강한 애착을 보였다.

한편 이날 양 지사는 내년 4대 핵심과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등으로 정했다.

또 6대 현안과제로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 및 역세권 창업벨트 구상 및 실현 ▲장항국가산업단지 거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도 육성 ▲지역 역사문화 자원 활용 관광산업 발전 기반 구축 ▲복지정책 및 양성평등 확산, 민관 협치체계 구축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안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