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특별물량 공급 결정 조짐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농업용수와 식수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에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용인 입지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물량 공급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충남도는 수도권 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무모한 시도였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보 해체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농산물 생산 저하, 우성면 주민 우회로 이용 불편,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 등에 따른 수위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 대한 조치 이전에 농업용수, 식수에 대한 선대비가 돼야 한다”며 “7월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농업용수 확보 대책 등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이용 대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여건에 대한 검토·분석 및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에 선정된 평택~오송역 복복선 사업에 천안아산역이 정차역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남도는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의 축소 등을 묵묵히 견뎌 왔다. 어떤 이유라도 제외되면 안된다. 도의 역량을 모아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18∼22일 일본 출장과 관련해서는 ▲신흥화성과 2000만 달러 외자유치 협약 ▲안면도 개발 투자 유치 활동 등 충남 세일즈 ▲농업 6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 시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처 선진 시설 시찰 및 해법 모색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