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올해 1월까지 전환실적이 ‘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본부와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등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의 이같은 실태를 폭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고용노동부의 1월 25일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직)전환 통계에 따르면,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만 유일하게 실적이 전무했다.

계룡시는 136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19명이 상시지속업무로 전환대상에 포함되지만 67명만 전환계획을 세웠다. 이중 전환이 확정된 사람은 없었으며, 그나마 비난여론이 일자 전환을 결정한 11명은 사실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 근로자는 계룡시의 전환결정직 자리에 60개월이나 근무한 상태였지만, 계룡시가 전체비정규직으로 정규직 모집 대상을 확대하는 바람에 떨어져야 했다.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채용’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충남도청이 14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논산 179명, 서산 165명, 천안 151명, 보령 149명, 당진 1109명, 태안 108명 등이 전환을 완료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12개월)보다 1개월 부족한 11개월로 정해왔다. 최근에는 정부 상시지속 업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8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 내부문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이유로 예산부족 문제와 함께 노조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파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일반연맹 김봉진 본부장은 “전국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 3단계에 들어갔는데, 계룡시는 1단계 중이다. 오히려 지난해 10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10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집단해도 당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은 40명 넘게 뽑고 있으면서 정규직 전환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가 없다.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제정하고 계룡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