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방송), MBC(문화방송), SBS(서울방송)등 지상파 3사와 대전 MBC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다고 한겨레신문이 8일 단독보도했다.

지상파 3사와 대전 MBC가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 이들의 방송 재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처가 주목된다.

7일 방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한 보도에 의하면, 최근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등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0점대를 기록했다. 해직 언론인인 최승호 PD를 새 사장으로 뽑은 ▲MBC가 가장 낮은 점수인 61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남·부산 등 이번에 심사 대상이었던 지역 문화방송 중엔 대전 MBC(사장 이진숙)가 유일하게 기준치에 미달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방송계 안팎에선 이들 방송사의 규모·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2013년 지상파 3사에 대해 4년짜리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오는 31일이면 이때 의결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허가 심사를 새로 진행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 장악'으로 황폐해진 KBS·MBC 양대 공영방송의 경우 점수 하락은 예상된 결과로, 이는 재허가 심사 항목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 분야와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의 준수 여부, 노사관계 등이 심사 항목에서 모두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보도는 분석했다.

SBS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당시 방송위원회가 지난 1990년 허가 당시 SBS가 사회 환원 출연액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건부 재허가’를 내주었다“며 ”그런 SBS가 올해 윤세영 회장을 내세워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공표하고 사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시행을 약속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상파 3사는 지난 정권의 종편 ‘특혜’로 인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영·공영 할 것 없이 단체로 ‘꼼수 중간 광고’를 도입하는 등 국민 시청권과 공공성보다 자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해석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심사의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7~1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새로 선임되는 MBC 사장 청문과 방통위원 간 논의 등의 절차가 남은 상태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이달 안에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