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해체 시기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등 고려 결정
공주보 공도교 유지, 백제보 상시 개방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금강 세종보가 해체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심의 결과 세종보는 해체하고 그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또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도록 했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고 그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했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 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 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이 원하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보 처리 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넘겼다"며 반발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이날 규탄 성명서에서 "보 해체 시기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 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금강 보 처리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검증 지표 수립 ▲세종 구간 선도사업 계획 수립 중단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해지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