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피해 특별감사·설동호 교육감 진지한 공개사과 촉구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속보> "현직 여고교사가 온라인 유료 문법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과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대전교육청은 지금 당장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대전교육청의 허술한 성인지 교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이 학생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직교사의 유료 문법강의와 학생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사실<본보 5월 31일, 6월 1일 보도>을 규탄하면서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강력 촉구했다.
9일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는 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높은 만큼 시교육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전지역 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전시교육감이 연이어 터진 스쿨미투와 지역공대위의 혁신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설동호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며 대전시민 앞에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전수조사의 필요성 제기에도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시교육청의 ‘성폭력가해자 무관용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드러난 S여중·고 스쿨미투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고발한 성비위 관련 교사들이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송치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감사결과에서 무관용을 외친 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은 가해자들이 무혐의 처리될 때까지 1년 넘은 시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가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와 기세등등해지는 지금 이 순간 설동호 교육감의 무능과 무책임을 시민들은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시교육청은 교직원 성인지 교육을 잘하겠다고 몇 차례 반복 약속하면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하지만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는 이유는 생색내기 성인지 교육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설동호 교육감에게 그 동안의 성관련 피해 학생들과 시민들 앞에 진지한 공개 사과와 성폭력 관련 피해 전수조사, 피해 학생 보호대책, 가해자 처벌 무관용 원칙 결과 공표, 검증 가능한 성인지 교육 재검토, 학생인권조례제정 및 학생인권센터 등 6가지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특별감사 실시를 재차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