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세종시민단체 "수도 법률위임은 여론 왜곡이며 불안한 선택"
세종시민단체 "수도 법률위임은 여론 왜곡이며 불안한 선택"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3.1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자문특위) 개헌안 초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담긴 것에 대해 "여론 왜곡의 결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지지했다"면서 "왜 법률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어 "자문특위 초안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위임 복수 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밝혔다.

김수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한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 낭비"라며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에는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세종시 2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