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최근 미온적인 정보 공개 실태가 도마에 올라 이를 질타하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저조한 원문 정보공개율을 지적했다.

시의 공개율이 2015년부터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3년간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기지 못 하고 있는 것.

원문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근거해 시민이 감시·견제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시행 중인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은 59.0%로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최하위 경북을 제외하면 가장 공개율이 낮다. 

지난 2015년은 65.1%, 2016년에는 57.4%까지 감소한 바 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과의 격차 또한 2015년 9.2%p에서 2017년에는 17.4%p까지 벌어졌다.

대전시 내 자치구의 원문정보공개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5개 구의 원문정보공개율은 각각 52.7%(대덕구), 47.1%(동구), 47%(서구), 88.1%(유성구), 57.3%(중구)였다. 

2016년 대비 0.4%p 가량 증가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유성구를 뺀 나머지 구는 지난 2017년 기초단체의 평균 공개율인 63.8%와 비교했을때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대전시가 하위권에 머무는 것에 유감"이라며 "공격적으로 정보 공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들이 실제 원하는 것은 위원회 등에서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들의 '신상'이 아닌, 심의회와 회의 등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

관계자는 "보통 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화하는 이들의 이름을 블라인드 표시해서 심의내용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런 대전시가 하위권에 머무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올해 안으로 미리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 놓는 등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이 모씨(63)는 "대전시민으로써 시의 이러한 운영행태가 부끄럽기도 하다"며 "시는 정보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힘으로'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원문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변화 의지를 밝혔다.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