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중등 무상교복 정책을 두고 교복업체들이 ‘현물지급’ 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등 교육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전지역 4대 교복 브랜드 업체 매장 업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회(이하 학생복협회)는 지난 1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현물지급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복협회는 “시교육청은 졸속행정으로 조례안 제정은 물론, 제대로 된 의견청취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며 “교육청은 현물 지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복협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6일 중학교 무상교복 방식을 ‘현물지급’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주관 구매입찰에 붙은 업체만 해당 학교에 교복을 공급할 수 있다. 즉, 대전시 중학생들은 해당 학교가 선정한 특정 업체의 교복만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올해만 ‘현금지원’으로 결정된 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생계좌로 총 30여만 원(동·하복)이 지급된다.    

중학교의 2019학년도 입찰결과, 선정된 업체들은 대부분 대전지역 영세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떨어진 업체는 중학생 교복을 납품할 방법이 없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학생복협회는 “시교육청의 무상교복 방식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회원 매장들이 지난해 6월경부터 생산한 총 120억 원 규모의 물량이 무용지물이 돼 줄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졸속행정과 뒤늦은 정책발표로 손해를 발생시킨 대전교육감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안으로 시교육청이 올해만이라도 중학교 무상교복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할 경우, 교육부가 정한 교복 상한가를 준수해 판매하고 2020학년도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뒤늦게 정책을 발표한 교육청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다수의 타 시도에서도 집행하고 있는 현물지급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며 “신중하게 결정된 정책인 만큼, 번복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교복재고를 매입해야 한다는 협회 측 주장에 대해 “당시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손해 볼 상황에 처하니 마치 (교육청과) 거래하듯 이익을 챙기려 하는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 관계자 역시 “현금지급으로 갈 경우 업체들이 교복값을 올리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교육청은 어떠한 사안이든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학생들을 1순위에 놓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지침을 벗어나 고교학생들에게는 무상교복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중·고가 각각 다르게 지원되는 방식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특목고 등 11월에 이미 학교를 배정받은 학생들이 있어 올해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중학생은 교육부 기본방침에 따라 ‘현물지급’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급방식 발표가 지체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허태정 시장이 내놓은 ‘무상교복’, 설동호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을 한꺼번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산부담 등 사안을 놓고 시-교육청 간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3월 안으로 무상교복 지원 및 방식에 대한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전을 포함한 9곳에서 올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에 들어간다. 대전의 경우, 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다른기사 보기